美민주당 대선후보 샌더스의 경제공약 분석

- 3.3일, 최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슈퍼화요일)을 앞두고?샌더스 대세론 급부상 -

- 샌더스 캠프, 복지확대, 부자증세, 노동환경 개선, 금융개혁, 공정무역 등 공약 -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는 ‘그린뉴딜’ 핵심 의제화 -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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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일(화), 미국 전국 14개 주에서 동시 열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명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을 앞두고, 버니 샌더스 대세론이 급부상 중

?? - 슈퍼화요일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대형 주(州)에서 비당원에게도 투표가 허용되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

?? - 민주당 총 대의원 3,979명 중 34%에 달하는 1,357명 대의원을 선출하는, 전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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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치러진 3개 주 경선(아이오와, 뉴헴프셔, 네바다)에서 샌더스 후보가 현재 대의원 45명을 확보하여, 부티지지(25명), 바이든(15명) 등을 재치고 대세론을 형성 중

?? - 최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대의원 415명), 텍사스(228명)에서 샌더스 우세,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수위 기록 중

?? - 2.29일(토)에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는 바이든과 오차범위 내 접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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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진행경과

대의원 확보(2.26일 현재)		여론조사
버니 샌더스	45	전국(조사일 2.23)	샌더스(28), 바이든(17), 블룸버그(13)
피트 부티지지	25	사우스캐롤라이나(2.21)	바이든(27), 샌더스(23), 스테이어(15)
조셉 바이든	15	캘리포니아(2.21)	샌더스(24), 바이든(13), 블룸버그(12)
엘리자베스 워렌	8	텍사스(2.20)	샌더스(23), 바이든(20), 블룸버그(18)
에이미 클로부처	7	노스캐롤라이나(2.20)	샌더스(23), 블룸버그(19), 바이든(16),

자료원 : Real Clea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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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민주당 전당대회(7.13~16일)까지 후보 간 치열한 경쟁 예상, 마지막까지 대선후보 예측이 어려운 상황

?? - 전당대회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선출된 일반대의원(pledged delegate) 외에 자동 임명된 슈퍼대의원(Super delegate)이 후보결정에 참여

?? * 일반대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미리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투표

?? ** 전·현직 의원, 주지사 등으로 구성된 슈퍼대의원은 지지후보 공개 불필요

? -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단일후보가 전체 3,979명 일반대의원의 과반(1,991명) 지지를 확보할 경우 대선으로 직행

? - 1차 투표 부결 시, 2차 투표에서 일반대의원(3,979표)과 슈퍼대의원(771표)을 합한 4,750표의 과반(2,375.5표) 획득 시 대선후보로 확정

?? * 2차 투표에서 일반대의원은 1차 투표 시 지지후보 변경 가능(자율투표방식)

? - 즉, 샌더스가 일반대의원 과반지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주류 민주당 성향의 슈퍼대의원에 의해 승부가 뒤바뀔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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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주당 경선 주요일정

일정	지역 (곳)	주요지역(州)	대의원수	전체 대의원 대비
2월	4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등	155	3.9%
3.3일	16	켈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1,357	34.1%
3.4~31일	13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1,091	27.4%
4월	11	뉴욕,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854	21.5%
5월	7	인디애나, 켄터키, 오레건 등	300	7.5%
6월	6	뉴저지, 뉴멕시코 등	222	5.6%
7.13~16일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위스콘신州 개최)

자료원 : 뉴욕타임즈, 270toW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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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기관들은 현재까지 샌더스의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가능성을 55% 이상 유력하게 전망* (블룸버그 23.1%, 바이든 10.8%, 부티지지 8.6% 등)?

??? * 선거예측기관 RealClear Politics가 5개 전문 베팅사이트의 전망치를 평균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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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샌더스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샌더스의 우세 전망에도 불구,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게 예측

? * 무디스(Moody’s), 미국 경제현황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난한 재선 전망

?□ 샌더스의 경제관련 주요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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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격적인 사회안전망 확대

?모든 국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권리를 허용하는 ‘21세기 경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선거 모토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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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을 정부주도 단일 보험체계로 전환하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식의 전 국민 보험제도 제안

?? - 3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국민 의료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가계소득의 4% 수준의 낮은 보험료 책정 제안

?? - 약가인하 등을 통해 현재 1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1인당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5,000 달러 수준으로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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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비·의료비) 공립대학 무상교육 제공, 기존 학자금 융자 및 연체 의료비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파격적 공약 제안

?? - 정부재정 480억 달러를 투입, 4년제 공립대학 이하 고등교육의 무상화

?? - 1.6조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및 810억 달러의 의료비 연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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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유세 신설 및 법인세 인상 제안

?‘민주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칭, 부유세 신설, 법인세율 인상, 금융 거래세 부과 등을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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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세) 가구 소득 3천 2백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구간 별 차등 부유세(1~8%)의 신설. 향후 10년 4.35조 달러 세수 증대 예상

? ?- 국세청(IRS)의 초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 확대 및 조세회피 목적 자산 해외이전에 징벌적 과세로 조세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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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17년 세제개혁에 따라 21%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35%로 복원

?? - 다국적기업의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추가 세수 기대

?? - 매출 1억 달러 기업 중 CEO 연봉이 평균 노동자 연봉의 50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의 0.5%~5%의 법인세 추가부담

?? - 기업들의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매입(Stock Buyback)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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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자 처우개선

? 최저임금 인상, 노조가입률 제고,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직장 민주주의’ (workplace democracy)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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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개선) 현행 연방 최저임금 2배 인상(7.25달러→15달러), 노조 가입률 2배 확대, 노동계약 상 상시해고 제도폐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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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지주제)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에서 종업원 지분참여율을 최소 20%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와 정당한 배당소득 권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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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개혁

? 상업-투자은행 분리, 이자율 상한제, 금융비용 절감, 금융거래세 도입 등 포함,?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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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투자은행 분리) ’33년 제정됐던 일명 ‘Glass-Steagall Act’를 복원하여 거대은행의 무분별한 투기로부터 일반 소비자 예금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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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비용 절감) 신용카드 및 소비자 대출의 이자율 상한제(15%) 도입

?? - 우체국에 기본 은행 영업업무를 허가함으로써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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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세) 주식 거래(0.5%), 채권 거래(0.1%), 기타 파생상품 거래 (0.005%)에 부과하는 ’금융 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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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개혁) 미국 내 6대 시중은행의 독점적 지위 타파, 연방준비제도 대상 감사 실시, 신용평가기관 개혁 단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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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정무역 달성

?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개정, 대중 견제 지속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 보호 목표제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면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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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정 개정) 미국이 기체결한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 후 개정 추진

?? - 노동, 환경, 인권 등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새로운 규범 정립

?? - 외국의 환율조작 근절 조항을 강화,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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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확대) 미국 내 고용의 해외유출 방지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목표

??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확대

?? - 기업 세제혜택, 정부조달, 보조금 지급 등 통상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책 일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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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중국)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트럼프와 유사 인식 공유. 더욱 강력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

?? - 하·상원 의원을 거치며 일관되게 대중 교역 확대에 반대의견 견지

??? * (’91년) 중국 최혜국대우 반대 / (’00년) 중국 WTO 가입허용 반대 / (’19년) 트럼프 대중 관세 조건부 지지 / (’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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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린뉴딜 (Green New Deal)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는 ‘그린뉴딜’ 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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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에너지) ’30년까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100% 친환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50년까지 탄소제로(decarbonized) 경제 달성

?? - 에너지부 산하 4개 연방전력청(Federal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을 확대 증편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력 가격 인하?

?? -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1.5조 달러), 에너지 저장시설 확충(8,500억 달러), 스마트그리드 현대화(5,300억 달러)에 대규모 투자

?? - ’30년까지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2.18조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빌딩, 자가발전 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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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교통) 미국 내 100%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과 무탄소 배출(zero-emission) 자동차 정책 신설

?? - 중산층 및 중소기업 대상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에 2조 달러의 보조금 지급, 노후 차량 교체에 6,800억 달러 지원

?? -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856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쿨버스 및 대중교통버스 전기차 교체에 4,000억 달러 보조금 제공

?? - ’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 65% 확대를 목표로 3,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도심 간 고속철도 건설에 6,000억 달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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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투자)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 -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프로그램(일명 ‘StorageShot Initiative’)에 300억 달러 투자, 전기차 비용인하 목적 기술개발에 1,000억 달러 투입

?? -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친 탄소제로 목표를 위한 기술개발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특히 운송·항공업 관련 기술에 1,500억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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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상하수도 위생, 공공 브로드밴드, 재해재난에 대비 도로, 교량, 공항, 수로 정비 등 포용적 친환경·복지 인프라 재건 계획

?? - 상하수도 개선(340억 달러), 공공 브로드밴드(1,500억 달러), 도로 정비(750억 달러), 해수면 상승 피해 최소화(1,620억 달러) 등에 광범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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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부각 중인 ‘그린 뉴딜’ 정책> ㅇ 2000년대 후반부터 진보의 경제 아젠더로 대두되기 시작한, ‘그린 뉴딜’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친환경 버전 ? ㅇ ’18.11월 의회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본격 주창 시작. 기후변화 및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대안적 성격의 정책으로 평가 ?- ’19.2월,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하원 초선의원을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탄소제로, 친환경 투자를 골자로 한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 ㅇ?’20.2월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샌더스, 바이든, 워렌, 부티지지 등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린뉴딜을 지지하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 중???? ?- ’20.7월 민주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 그린뉴딜 포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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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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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주의자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 티켓 거머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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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더스 대세론 확산에 따라 바이든, 블룸버그, 부티지지 등 중도성향 대선후보 및 주류 정재계로부터 견제수위 최고조

?? - 오바마 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등 유력인사들은 反샌더스 정서 노출. 과거 샌더스의 러시아, 쿠바 등 공산국가 방문을 문제 삼는 색깔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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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더스가 전당대회까지 일반 대의원 과반 확보 실패 시 슈퍼대의원에 의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 배제 불가

?? - 현재 후보들이 중도사퇴 없이 최종까지 경선을 마칠 경우, 지지세 분산 효과에 따라 샌더스의 대의원 과반 확보 난망

?? - 1차에서 과반 미확보 시 2차 투표에서는 일반대의원의 자율투표 방식으로 진행, 反샌더스 성향 슈퍼대의원이 캐스팅 보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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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선 경쟁력 논란확대 : 확장성 vs. 선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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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지자 중 60%가 정책이슈 보다는 트럼프를 이길 후보를 대선후보로 지지하겠다며 전략적 후보 선출 의사 표명

?? - 주류 언론과 정치권은 샌더스의 파격적인 복지, 노동, 환경, 세금 정책으로 본선에서 중도지지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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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여론조사(Morning Consult 2.24)에서 응답자 중 34%가 샌더스야 말로 트럼프를 이길 최선의 후보라고 답변하며 주류와 시각차 노출

?? - 젊은 열혈 지지자의 응집성과 러스트밸트 지역(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높은 득표력을 샌더스의 경쟁력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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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샌더스식 보호무역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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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더스가 주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트럼프의 대외 무역적자 해소 목적의 ‘상호적’(reciprocal) 개념과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

?? - 샌더스 식 보호무역주의는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강조?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에서 환경, 노동, 인권 기준강화에 논의촉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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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더스의 지론에 따라 대중 무역견제 정책 지속 전망

?? - 과거 발언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자유무역이 미국 일자리 손실의 주범이라는 인식 선명

?? - 트럼프 정부의 대중 압박정책에 부분적 찬성(관세 부과 동의)하면서도, 졸속 체결된 미중 합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폄훼

?? - 중국 등 환율조작국에 벌금부과로 국내 일자리 1백만 개 창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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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 에너지·산업, 주류 경제 트렌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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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지자의 82%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

?? -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시 향후 경제적 시대정신은 ‘그린뉴딜’로 상징되는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분배 동시 달성’이 유력?

?? - 공화당과 친기업 성향 단체들이 제기하는?그린뉴딜에 소요될 천문학적?비용 비판에 대해, 로버스 폴린(Robert Pollin)?메사추세츠 대학 교수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에 끼히는 해악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린뉴딜은 인류가 숙명적으로 수용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라고 옹호?입장을 밝힘.?

? ○ 재생 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천문학적 규모 시장부상 예고

?? -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효율화, 전기차 교체 등에 최소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 관련시장 호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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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청정 인프라 구축 계획에 주목할 필요

?? - 상·하수 처리, 쓰레기 재활용, 환경유해 물질처리, 고효율 에너지 빌딩,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관련시장 급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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