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형쇼핑몰서 시술 쿠폰 판매, 의료행위 알선 해당"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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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10:03
대법 "성형쇼핑몰서 시술 쿠폰 판매, 의료행위 알선 해당"??SBS 뉴스
인터넷 성형쇼핑몰에서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