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 안보 우방국으로 우대받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검토 -
- 특정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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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운영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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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한일 간의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시행함을 발표??
??? - 한일 간의 신뢰가 손상된 것에 징용공 배상문제가 영향을 미쳤음은 정부 인사가 여러 차례 발언함.?그러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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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엄격한 제도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는 것임.
??? - 현재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의견 수집 절차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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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두 번째는 특정 품목의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
????- 7월 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및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를 시행
????- 상기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불화폴리이미드) 및 반도체 제조(레지스트, 불화수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비중이 매우 큰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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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 ㅇ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함.
?? -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정령(政令)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과 통달(通達)에 해당하는 수출 주의사항 중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를 수정하는 것임.?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 ㅇ (첫 번째 조치)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에 의해 안보우방국으로 우대받던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함.
??? -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상호 협조, 관리하는 것임.
??? - 일본에는 목록규제(리스트규제), 포괄규제(캐치올규제) 제도가 대표적임. 목록규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15항에 지정된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화물로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반면, 포괄규제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즉,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포괄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국외 제공에 대해?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함.
??? - 다만 이 경우 요건에 따라 수출자가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뉨.
??? - 현재 화이트국가는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지정됨.
화이트국가 (7월 1일 현재)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 - 화이트국가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s://search.e-gov.go.jp/servlet/Public)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각의 개최, 공포 후 3주 뒤 시행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8월 중 시행도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수렴 의견 등에 따라 시행까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바뀔 수 있음.
? ㅇ (두번째 조치) 이번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중 "り(리)지역” 구분을 신설함. 해당 지역에는 대한민국만 속해 있음.
??? -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의 별표 수출허가 등 사무의 취급구분에서 2.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수출을 허가하는 화물에 “리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아래 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품목 |
세부 설명 |
불화수소 |
- |
불화폴리이미드 |
결합불소함유량이 전체 양의 10% 이상인 불화 폴리이미드 |
레지스트 |
레지스트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것을 도포한 기판 - 반도체용 리소그래피에 사용하는 레지스트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5나노미터 이상 245나노미터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포지형레지스트 ?· 1나노미터 초과 14나노미터 미만 파장의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레지스트 - 전자빔 또는 이온빔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한 레지스트로 0.01마이크론해평방밀리미터 이하의 감도를 가진 것 - 뒷면 이미징 기술용에 최적화된 레지스트 - 제17호 へ(2)에 해당하는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 또는 최적화한 레지스트로 열가소성 또는 광경화성의 것 ※17호 へ(2) : 인프린토리소그래피장치로 45나노미터 이하 선폭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 |
???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여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함.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함. 제품에 따라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심사에서는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취급되어 관리되고 있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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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 절차의 흐름
자료: 요미우리신문을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해당 품목의 對韓 수출과 일본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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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 -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전체 수출 중 한국이 90% 차지함.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세 번째, 레지스트의 경우 한국에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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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
국가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 |
전 세계 |
36.41 |
46.74 |
75.85 |
100 |
100 |
100 |
62.27 |
1 |
한국 |
32.49 |
42.03 |
67.78 |
89.24 |
89.91 |
89.35 |
61.26 |
2 |
대만 |
1.09 |
1.15 |
3.91 |
2.99 |
2.47 |
5.16 |
239.27 |
3 |
미국 |
1.29 |
1.86 |
2.13 |
3.56 |
3.98 |
2.80 |
14.19 |
4 |
중국 |
1.12 |
1.26 |
1.41 |
3.08 |
2.69 |
1.86 |
11.95 |
5 |
싱가포르 |
0.24 |
0.16 |
0.29 |
0.66 |
0.35 |
0.38 |
75.20 |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 증가율을 의미
자료: World Trade Atlas
일본의 레지스트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
국가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 |
전 세계 |
2,579.30 |
2,689.69 |
2,855.53 |
100 |
100 |
100 |
6.17 |
1 |
미국 |
626.88 |
611.27 |
601.55 |
24.30 |
22.73 |
21.07 |
-1.59 |
2 |
대만 |
463.67 |
490.47 |
536.13 |
17.98 |
18.24 |
18.78 |
9.31 |
3 |
중국 |
378.13 |
436.02 |
486.32 |
14.66 |
16.21 |
17.03 |
11.54 |
4 |
한국 |
226.17 |
261.20 |
344.42 |
8.77 |
9.71 |
12.06 |
31.86 |
5 |
영국 |
261.38 |
300.30 |
281.56 |
10.13 |
11.17 |
9.86 |
-6.24 |
?주 :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 증가율을 의미
자료 : World Trade Atlas
일본의 불화폴리이미드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
국가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 |
전 세계 |
1,743.33 |
1,862.76 |
1,967.03 |
100 |
100 |
100 |
5.60 |
1 |
중국 |
580.49 |
714.42 |
772.95 |
33.30 |
38.35 |
39.30 |
8.19 |
2 |
대만 |
420.93 |
406.19 |
413.53 |
24.15 |
21.81 |
21.02 |
1.81 |
3 |
한국 |
467.01 |
438.13 |
408.15 |
26.79 |
23.52 |
20.75 |
-6.84 |
4 |
홍콩 |
80.19 |
79.97 |
124.77 |
4.60 |
4.29 |
6.34 |
56.02 |
5 |
미국 |
51.28 |
60.59 |
69.44 |
2.94 |
3.25 |
3.53 |
14.59 |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 증가율을 의미
자료: World Trade Atlas
? ㅇ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본?수출기업들도 대응에 고심 중
??? - 대부분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고 밝힘.?다만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도 있음.?무엇보다?지방소재 기업들도 허가신청을 지방관할이 아니라 도쿄에 소재한 경제산업성 본청에 해야 함.
??? - 이에 따라 일본이 아닌 해외공장에서 수출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음.?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케미파는 싱가포르 공장을 통한 수출도 검토하고 있으며?레지스트를 생산하는 JSR은 일본이 아닌 벨기에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도?있음.
???
? ㅇ?일본 내 전반적으로 ?당사 기업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거래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 속에서 앞으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
??? - 전자재료 등 소재부품 기업들은 지금은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개별허가 대상이 확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 - 반면?소비재 등 비관련 분야에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한국기업과 거래 중이라 함.?또한?IT, 스타트업 분야 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
대상 품목의 한일 기업 관계
자료: 닛케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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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에서도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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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호주의에 대항하며?자유주의를 제창하던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를 무역조치로 해결하려는 점에 대한 비판도
??? - 닛케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식인들의 견해를 소개함. 와세다대학 후쿠나가 교수는 무역조치를 비판해 온 일본이 미국과 같은 수단으로 타국을 압박한 점이 아쉽다고 함. 이번 수출 허가수속이 엄격해지는 것은 WTO 위반은 아니나 신청 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함. 니혼소켄의 무코야마 수석연구원은 이번 일로 한국에서 재료조달이 어려워지면 일본이 아닌 타국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보복조치를 철회 및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라는 논조의 사설을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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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일본 경제단체,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 - 일본상공회의소 아키오 회장은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함. 경제동우회 사쿠라다 대표간사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한국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World Trade Atlas, 일본상공회의소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