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의료폐기물 처리 강화 추진

- 코로나19 이후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조 -

- 의료업계, 정부 차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등 대책마련 요구 -

도미니카공화국,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 보건환경과 추산에 따르면, 전국 병원 중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95% 정도가 적합한 처리과정 없이 전국 300여개소의 쓰레기 노천 야적장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일부 병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이 길거리에 의료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미니카공화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의 민낯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의료폐기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제기되었다. 멕시코 특파원이 도미니카공화국의 폐마스크 세탁/재판매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기기도 하였다.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의료폐기물과 폐마스크 세탁 재판매 현장 고발영상

자료: 언론보도(좌-도미니카공화국 Noticias Sin / 우-멕시코 ARV, 특파원 보도)

관련 법령, 규제 강화 움직임
 

도미니카공화국에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9년에 이미 대통령령(Dec. No. 126-09)으로 의료폐기물의 분리, 보관, 배출,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Orlando Jorge Mera 환경부 장관은 최근 현지 유력 언론 Listin Diario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립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사립병원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심각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개탄했다.

다만, 최근 15년 이상의 진통 끝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안(el proyecto de ley de Gestión Integral y Coprocesamiento de Residuos Sólidos)의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의료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도 포함할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부도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의료폐기물 처리 관행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응

이와 관련해 랩/공장 등의 측정기기, 품질관리설비 등을 주로 취급하는 Amco Instruments의 Andres Martinez 씨는 향후 병원용 소각로 등 폐기물 처리설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사립병원협회(Asociación de Clínicas y Hospitales Privados) Rafael Mena 회장은 의료 폐기물의 관리 강화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지만, 정부의 관리 강화 조치가 실현될 경우 업계의 부담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 처리기업을 활용하거나 병원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에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Rafael 회장은, 이러한 서비스를 100%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료업계의 부담이 커져 의료서비스 위축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시청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점 

코로나 19 이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있어 조만간 유명무실했던 기존의 관리법령을 대체할 추가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용 소각로 등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자료: 언론보도,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