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 ③

-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무역·투자 모니터링 강화,  공정경쟁 위한 환경 조성  -

⑥ FTA, 모니터링, 공정경쟁 환경 조성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EU가 추구해온 양자·다자 통상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FTA 협상 및 비준 중인 국가들과 마무리를 짓고 기체결 국가의 경우 협정내용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집행위는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 비준을 추진하고 칠레, 호주 및 뉴질랜드와 협상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보다 공정한 무역체계와 규칙기반의 경제적 관계 구축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EU의 전세계 무역·투자협정 추진 현황

자료 : EU 집행위

한편, 그간 발효된 FTA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복잡성으로 역내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저조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역내 다수의 기업들이 불평하는 통상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는 교역상대국별 기업이 알아야할 각종 인증, 라벨링, 수입허가 요건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EU 통합 정보시스템 ‘Access2Markets’ 사용을 독려하고, 다른 네트워크 채널과도*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럽기업 네트워크(EEN), EU-Japan 산업협력센터, 중국 소재 EU 중소기업 센터, 유럽 비즈니스 해외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등

** (참고) 통상정보 시스템 Access2Markets 링크 :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

이 밖에도,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역외국 내 관세·비관세 장벽, FTA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원산지 규정 조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 및 투자 모니터링 강화

EU는 2020년 7월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통해 FTA 이행 및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그중에서도 노동, 환경 등 지속가능성 분야(TSD ;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거나 EU의 구제조치를 활용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021년 2월, EU는 통상 분쟁 발생 시 유럽차원의 독자적인 구제조치 시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