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만에서 바뀌는 것들
- 부가가치세 도입, 보조금 폐지로 재정적자 탈피 노력 –
- 노동법 개정 및 이직허가서제도 폐지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외국 자본 유치 도모 -
변화가 많지 않은 국가인 오만에게 있어 2021년은 평년과는 다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현 국왕 술탄 하이삼이 국왕 취임 전 주도했던 오만 경제 다각화 장기 프로젝트인 Vision 2040의 첫 해이자, 10차 5개년 경제개발의 첫단추를 끼우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다수의 법안 개정과 더불어 비석유산업 성장, 고용불안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VAT)도입
2021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는 계속해서 연기되었던 부가가치세 도입을 들 수 있다. 5%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4월 16일부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만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약 3억 오만 리알(약 7억7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2019년 도입한 특별소비세를 통한 예상 세수 1억1300만 오만 리알(약 2억 9400만 달러), 법인세 4억 오만 리알(약 10억 4000만 달러)등으로 2021년은 세금 수입이 오만 예산수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참고: 2021년 오만 예산안 내 재정수입 추산액 84억 4천만 리알(약 219억 5천만 달러))
오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예상되는 연간 공급가액이 38,500 오만 리알(약 10만 달러)이상인 경우, 또는 오만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경우 오만 국세청을 통한 부가가치세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오만 거주자 중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 등으로 예상되는 지출 및 수입이 각각 19,250 오만 리알(약 5만 달러)미만일 경우 자발적 부가가치세 등록이 가능하다.
전기 및 수도 보조금 폐지
오만 정부는 1987년 이후 주거용 전기요금을 변경한 적이 없었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 수도 보조금 지출 문제 해결이 지난 몇년 간 오만 정부의 큰 과제였다. 코로나19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적자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오만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산업, 관광업, 상업, 정부기관 등 비주거 대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요금 보조금 제도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 제도를 운영 예정에 있다. 2020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수도 보조금은 총 19억 5천만 달러가 편성된 바 있다.
오만 전력 보조금 지출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가 증가했다. 이는 연간 약 7억 5000만 오만 리알(약 19억 5천만 달러)규모로 오만 예산안 총 금액의 5%, 2021년 적자 예상 금액의 20%에 해당한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해당 보조금 정부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2025년에는 약 9억 오만 리알(약 23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균형을 위해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직허가서 제도 폐지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1년 1월 1일자로 오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종전 고용주로부터 이직허가서(No-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지 않고도 이직이 가능해졌다. 해당 법안 개정 전 오만 내에서 이직을 위해서는 종전 고용주로부터의 이직허가서 발급이 필수였으며, 고용주가 이직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고용인은 2년 간 오만을 떠나있어야 했다. 오만 정부는 해당 결정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만 정부는 2021년 4월 말 경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 발표 예정에 있다. 현재 노동비자 발급비(Work Permit Fee) 인상안이 논의중에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4월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부분 및 공공기관의 노동 환경의 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100% 소유가 불가능한 해외직접투자 분야 목록 갱신
2019년 7월부로 공포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FCIL)이 2020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기존 오만 상공부)는 일부 상업 활동 대상 오만인 투자자로만 제한하는 내용의 장관 결정(MD 209/2020)을 발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금지 직종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오만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직종들은 주요 국제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은 업종들로, 오만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결정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로는 이/미용업, 오만 전통 상품 제작 및 판매, 세탁소 및 재봉 관련 업종, 주유소, 운전교습, 전문 재활 센터, 요양원, 고아원, 부동산 중개, 통관 사무소, 가스 및 식수 운반, 차량 수리 관련 업종 등이 있다.
<2020년 12월 기준 100% 외국인 소유 불가 상업 분야>
(자료: Oman Observer)
해당 100% 외국인 소유 불가 사업 분야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권 발권
2020년 7월 오만은 르네상스 제 50주년(선왕 술탄 카부스 즉위일)을 맞이하여 50리알 신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오만 중앙은행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작년 즉위한 술탄 하이삼의 초상 및 오만 Vision 2040의 핵심 삽화가 들어간 신권이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2020년 발행된 50리알을 제외한 모든 지폐의 신권이 시중에 유통된다.
오만 중앙은행 통화부 담당자는 지폐에 글을 쓰거나 표시를 하는 것은 범죄이며, 국가 화폐 훼손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찢어지거나 훼손된 화폐는 일반 은행에서 교환이 불가하며 오만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오만 신권 이미지>
(자료: 오만중앙은행)
소매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규제
2021년 1월 1일부로 오만 소매업체에서 물건 구입 시 이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 오만 정부는 관련 산업체에게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재활용 봉투를 만들도록 촉구하였으며,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일천 오만 리알(약 2,6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 식목(植木)에 사용되는 봉투, 육류 및 과채류 포장 봉투, 세탁물 포장 봉투, 빵 포장 봉투의 경우 해당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제한 결정에서 제외된다.
오만 환경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용도 가방 사용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과 관련한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가방 사용 촉구 캠페인 사진>
(자료: Times of Oman)
시사점
오만은 지속적인 경제다각화 정책을 통해 불안정한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재정 수입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다각화를 위한 환경 지속 가능성, 불필요한 지출 감소를 통한 유지 가능한 수준의 부채 유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문제 해결, 외국자본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만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2021년 오만에서 바뀌는 변화하는 오만 부가가치세와 곧 개정될 노동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안들을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오만 현지언론, PWC, 오만중앙은행,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