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프랑스 LVMH의 미국 Tiffany 인수합병 무산 , 디지털세 때문인가? 코로나19 때문인가?

- 162억 달러 규모 인수합병 무산

- 2018년부터 지속된 미국-프랑스 간 디지털세 둘러싼 갈등도 그 배경으로  

 

 

 

LVMH-티파니(Tiffany) 세기의 인수합병이 9개월만에 법적 분쟁으로 

 

프랑스 최대의 럭셔리 기업 LVMH(루이뷔통 모엣 헤네시)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얼리 기업인 티파니(Tiffany)와의 인수합병을 발표한 것은 2019년 11월 24일이었다. 162억 달러의 LVMH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1년 후인 2020년 11월 24일까지 모든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다. 당시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티파니는 상징적인 브랜드다. 미국의 아이콘이 프랑스화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후 약 9 개월이 흐른 후 지난 9월 9일 LVMH는 프랑스의 외무부장관이 LVMH에 보낸 서한 때문에 티파니 인수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외무부가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티파니 인수작업을 2021년 1월 6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티파니 측은 이에 즉시 반박하며 지난 9월 9일, 미국 델러웨어 법원에 LVMH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LVMH 측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LVMH 측도 소송을 제기하며, 티파니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반기 실적과 올해 전망 모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델러웨어 지방법원은 지난 9월 21일 양사 간의 소송에 따른 재판을 2021년 1월 5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 럭셔리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결론은 2021년 초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관세 전쟁과 비슷한 시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부과방안이 나오고 있음

해당 글로벌 IT 그룹들을 크게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이라 부르며, 이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유럽 내 일반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음


디지털세, 계속되는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LVMH에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티파니 인수 연기기한, 2021년 1월 6일은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날이다. 미국의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결정이 있었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GAFAM 기업의 수익 상승추세(2008-2018)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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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프랑스 독자적 도입) 2018년 3월 21일, EU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방안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프랑스는 브뤼노 르 메르 재경부 장관의 주도아래 독자적으로 2019년 7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했다. 연수익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 보복관세 시사)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즉시 성명을 내고,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조치인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프랑스 와인 등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프랑스 정상 합의) 2019년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 합의 성명이 발표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이 마련되고 세율이 프랑스 자체 부과 수치보다 낮게 책정되면 환급해주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복관세 부과 결정) 하지만, 2019년 12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고 결론을 내리고,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대 100%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다. 대상 품목은 치즈, 요구르트,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핸드백 등 63개 품목으로, 프랑스 문화를 상징하는 품목들이다. 미국은 이 추가관세 부과를 2020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보류) 2020년 1월 20일, 양국의 정상은 대화 끝에 1년간 디지털세 부과 및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미국의 대 프랑스 보복관세 부과조치는 2021년 1월로 보류됐고,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LVMH에 티파니 인수를 그 시기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OECD 합의 난항, 프랑스 강경 의지) 애초에 2020년 7월까지 디지털세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연말에 최종방안을 발표하려던 OECD의 계획은 실패했고, 현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에 서한을 보내, 자국의 IT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디지털세 협상 철수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프랑스의 갈등과 LVMH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지난 9월 22일, ‘LVMH는 왜 티파니와 끝내려고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티파니의 매출 하락으로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인수조건을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VMH 주얼리 부분의 2020년 1분기 매출이 26% 하락하는 등 내부 사업 중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르몽드는 같은 기사에서 엘리제 궁 내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 ‘LVMH 에 보낸 편지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LVMH측이 재경부 장관에게 먼저 개입을 요청한 바 있었다고 밝히며, 티파니 인수결정 유보에 LVMH 와 프랑스 정부 모두 각각의 의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면서도 디지털세 부과의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2020년 말까지 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1년 초까지 EU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시사점


디지털세 도입은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면에서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했던 OECD 내에서의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 및 EU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대선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합의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는 글로벌 IT 기업들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 스마트폰, 차,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소비재 기업도 포함 될 수 있다. 국가별로 개별 도입될 경우에는 새로운 무역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프랑스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Statista,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위진 누벨(L’Usinenouvelle),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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