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의 경제전망

- 2019년보다 다소 둔화되나 완만한 성장세 전망 -

- 수출은 당분간 부진 지속,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 설비투자 호조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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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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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도 전반기는 세계 경제 감속의 영향을 받아 외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인소비, 설비투자 등의 내수가 이를 보충하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노후 2000만 엔 문제 등으로 장래 불안이 고조되면서 절약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부족함. 설비투자의 경우 일손 부족에 따른 생력화 투자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 굳건한 추세임.

????- 기업 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장률은 전년도를 밑돌 것임. 이를 토대로 2019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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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년도 전망에서 외수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IT 관련 소재가 저점을 통과해 수출은 회복될 것임.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예측을 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3.4%로 2019년(3.0%)보다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도 플러스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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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수의 경우 2020년도 전반기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인바운드 증가, 소비 마인드 향상이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기대됨. 반면 후반기에는 이 같은 긍정 요인의 상실,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제도 등 소비 증세의 부담 경감조치 기한 만료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에 못 미치는 0.5%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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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9년도(실적 전망)		2020년도(전망)
		성장률	기여도	성장률	기여도
민간수요		0.7	0.5	0.1	0.1
?	민간 최종소비지출	0.3	0.1	0.0	0.0
	민간 주택	2.5	0.1	▲2.5	▲0.1
	민간 기업설비	2.0	0.3	1.0	0.2
	민간 재고 변동	***	0.0	***	0.0
공적수요		2.6	0.6	1.2	0.3
?	정부 최종소비지출	2.2	0.4	0.9	0.2
	공적 고정자본형성	4.0	0.2	2.3	0.1
	공적 재고 변동	***	0.0	***	0.0
재화·서비스의 순수출		***	▲0.3	***	0.1
?	재화·서비스의 수출	▲1.2	▲0.2	1.5	0.3
	재화·서비스의 수입	0.7	▲0.1	0.8	▲0.1
실질국내총생산		0.7	***	0.5	***

주*: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2019년 7~9월 분기(1차 속보치)', O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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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항목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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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에 개인소비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고 2020년도 전년도와 비슷할 것임. 2019년 10월 소비 증세의 영향을 고려하면 각종 부담 경감조치에 의해 막바지 수요의 반동 감소는 2014년 4월의 경우를 밑돌 것이나 소비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존재함.

????- 개인소비는 완만한 소득 개선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나 기업실적은 계속 악화 중이며, 급여 인상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 증세의 하방 압력을 상회할 요인이 없기에 소비는 약세를 띨 것임.

????- 주택투자에서 셋집은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셋집보다 공사비 단가가 높은 분양주택은 전년대비 증가세임.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년대비 증가할 것임. 단, 신설주택 착공 호수는 계속 줄어서 2020년에 감소로 전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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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비투자는 계속 증가하지만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것임.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생력화 투자는 계속해서 버팀목으로 작용함. 차세대통신규격 '5G' 관련 투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다만 기업실적은 계속 악화 중이며, 능력증강투자 등의 증가는 둔화될 것임. 2019년도 후반 이후는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수요의 감소가 예상돼 마이너스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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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투자는 '방재, 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을 기초로 2018년도 제2차 보정예산, 2019년도 당초 예산에서 공공사업 관련비가 대폭 확충돼 집행 중이므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임.

????- 2019년도 태풍 19호 등의 재해가 잇따라 복구, 부흥을 위한 경제 대책이 강구될 것임. 그러므로 2020년의 공공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임. 수출 면에서는 세계 반도체 매상고에서 저점의 조짐이 보이며, IT 관련 소재의 수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큰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수입은 증가가 계속될 것임. 다만 국내 수요의 신장이 둔화되는 점, 수입액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이 없다면 큰 폭의 상승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신장률은 낮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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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종합연구소의 조사부 전문가는 "최근 일본의 경제는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이 침체돼 있으나 견고한 비제조업에 의해 지탱돼 완만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 - 비제조업의 견고함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고령화와 새로운 IT 대두에 따라 의료, 개호 및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됨. 나아가 제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면서 제조업의 침체가 비제조업에 파급되기 힘든 경제구조로 변함. 비제조업의 경기 견인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외 수요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기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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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

자료: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2019년 7월~9월기(1차 속보치)」, OKB 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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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대 실질 소비 지출 신장률 요인분석(전년 동월비)

(단위: %)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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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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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경제는 기둥 역할인 개인소비가 견인하며, 확대를 계속하고 있음. 2020년 역시 경기 확대가 이어질 것임. 2019년 9월의 실업률이 50년 만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노동 수급이 절박해 임금상승은 계속됨. 더불어 개인 소비의 증가도 계속되리라 전망됨.

????- 감세 효과가 감퇴하기에 그 기세는 점차 약해질 것임. 악화가 계속되던 기업의 체감경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예방적인 금리 인하 조치 등의 효과에 따라 개선됨. 미중 무역마찰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통상정책상 경기에 대해 과도하게 제동을 걸지는 않으리라 보임. 또한 FRB가 금리인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의 강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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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경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잉 채무 삭감(디레버리지) 정책의 부작용을 겪던 차에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겹쳐 감속이 계속되고 있음. 2019년 7~9월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정부 목표의 최저치인 6%였음. 현재는 대규모 감세,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범위의 대폭 증액, 예금 준비율 인하 등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의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음.

????- IMF의 예측에서는 2020년 성장률이 6%를 밑도는 5.8%임. 2020년의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끌어 올린다는 장기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듯함. 유럽 경제는 회복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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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는 독일의 경제는 미중 무역마찰에 의한 중국 경제의 감속, 영국의 EU 이탈 교섭에 영향을 받은 수출 감소가 제동을 걸어 저성장에 빠져 있음. 2020년 세계 경제는 개선이 예측되며 수출은 회복돼 갈 것임.

????- 경기후퇴 위험이 높아졌을 경우에 재정 건전도가 높은 독일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기에 경기후퇴를 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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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증세를 뛰어넘어 완만한 회복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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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 증세의 영향으로 경기는 일시적으로 침체되지만 그 뒤는 외수의 회복과 내수의 견고함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이 계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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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은 국제적인 IT 수요의 최저치 도달과 설비투자 억제 완화가 플러스로 작용함.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는 가운데 가파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전자부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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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손 부족과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대응,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 등을 배경으로 정보화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지속됨. 수출의 감소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제조업의 투자 마인드에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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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소비도 소비 증세에 의해 지난 2014년의 증세 전야와 같은 심각한 침체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임. 증세 전의 막바지 수요?증가가 제한적이었기에 지난 번과 같은 큰 폭의 반동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또한 경감세율의 도입과 교육 무상화 실시로 증세 후에도 가계의 실질 소득은 플러스를 유지함. 막바지 수요의 반동감이 끝나면 소비는 다시 완만한 증가 기조로 회복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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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적으로 2020년도 및 2021년의 성장률은 모두 +0.7%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계속되리라 예상됨. 소비 증세를 뛰어넘어 완만한 경기 회복이 계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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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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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경제는 2019년도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절약 성향, 전자상거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2019년 8월 10%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임. 2020년 말부터는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21년에는 0.5% 성장해 안정적인 저성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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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쿄 올림픽 후의 경기 실속 위험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 올림픽에 관련된 공공투자는 한정적이며, 도심부의 재개발 등의 민간투자는 증가세임. 이를 통해 올림픽 후에도 건설 수요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임. 다만 올림픽 개최 기간에는 정부 지출의 증가와 국내외로부터의 관전객 소비 지출로 6200억 엔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동감이 올림픽 뒤의 경기를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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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에는 국제적인 IT 수요의 최저치 도달, 설비투자 억제의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함.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기세를 잃는 가운데 가파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전자부품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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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무성, 내각부, 국토교통성, 일본종합연구소, OKB종합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 KOTRA 도쿄 무역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