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인도적 체류 첫 허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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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09:00
법원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인도적 체류 첫 허가??조선일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과 상관 없이 생명이 위험하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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