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무 라벨링 확대, 현지 기업조차 너무 어려워

KOTRANEWS 0 350 2021.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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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QR코드와 혼돈, 한국 수출기업들의 문의 증가 -

- 라벨링 DataMatrix 적용으로 러시아 위조품 유통 크게 감소 -

2021년 4월, 러시아는 2024년까지 의무 라벨링 품목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뉴스 참조)한 바 있다. 러시아 라벨링 제도 강화의 주 목적은 상품 유통 과정을 투명화하고 위조품 등의 상표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는 기존 의무 라벨링 부착 제품군(모피, 신발, 의약품, 담배, 향수, 카메라, 타이어 등)에 유제품을 포함하였고, 음료와 주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의무 라벨링 대상 품목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필수 라벨링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러시아 의무 라벨링 제도 개요

2019년 7월, 러시아는 소비제품의 마킹(표식) 의무화 법을 도입하였다. 동 법은 라벨링 법(No.487-FZ)으로도 알려져 있고 2017년 12월31일에 제정된 연방법 N1956이 근거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인증 라벨링(EGAIS 3.0)으로 주류 제품부터 의무화되었고 2019년부터 모피, 담배, 신발, 의약품, 향수, 카메라, 타이어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의무 라벨링 제도는 소비재 중심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브랜드 제품 구분, 진품 여부, 저품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제품명, 제조사, 날짜, 시간, 장소 등의 데이터가 인코딩 된 데이터매트릭스 코드(DataMatrix Code) 이다.

라벨링의 주요 내용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자료 재구성)

라벨링의 데이터매트릭스 하부에는 14개 GTIN (국제무역품번, Global Trade Item Number)과 제품 ID번호, HS코드 4자리(EAEU 기준)가 나열되어 있다. 동 라벨링은 국제표준 코드로, 미국 UPC와 유럽 EAN을 대체하기도 한다. 러시아에 대표사무소를 둔 GS1사(라벨링 코드 관리 비영리 국제기관)가 발행한다. GS1 회원 등록은 기업 당 가입비가 25,000루블(약 345 달러)이며, 연간 회원 비(갱신)는 15,000 루블(약 200달러) 이다. 기업은 GS1회원 등록 후에야 데이터 매트릭스(DataMatrix)의 기반이 되는 GTIN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GS1의 코드 취득을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정보이다.

생산기업 모델
원산지
제품 유형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유형
브랜드 (상표)
러시아 생산기업 또는 수입업체의 TIN
색상, 크기 (신발 및 섬유산업용)
라벨에 표기되는 제품명(자유형식)

라벨링 ID 코드는 제품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고 HS코드 4자리는 EAEU 분류 기준이어야 한다. 마지막 4자리는, CRPT(첨단 기술 개발센터: the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의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번호이다. 데이터매트릭스(DataMatrix) 코드는 일종의 ‘전자 서명’으로, 123개 글자가 매트릭스(DataMatrix)로 암호화된 것이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대상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나서 통합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CRPT는 PPP(민관 협력 프로젝트) 기반으로 국가 라벨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품 라벨링은 고객이 제조사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까지의 제품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위조와 불법 거래 등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벨링 자체가 합법성이 주어지는 셈이다. 위조가 쉽게 가능한 제품군(담배, 신발 등)이 가장 먼저 라벨링 의무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라벨링 적용으로 담배와 신발 위조품이 50%이상 감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러시아가 2016년부터 라벨링 표식을 재개하면서 현재까지 위조품이 25%~50% 감소했다고 한다.

한편, 라벨링 의무화는 유통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다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라벨링 적용이 제품 소비가를 2%~5% 상승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위조품 감소에 따른 제조사 수익이 쉽게 상쇄시킨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 주장이다. 2019년 말에 실시된 라벨링 의무화 제품군 확대로, 위조품 시장 점유율이 5%~10% 사이 제품의 제조사들이 500억~1,000억 루블(7억~14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45%~50% 사이 제품의 제조사들은 2,000억~2,500억 루블(28억~36억 달러) 사이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러시아 정부를 밝혔다.

의무 라벨링 대상(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2018.04.28 No. 792-p)

대상 제품	법적 효력 (라벨링 미표시 제품 유통 금지)	라벨링 적용 날짜	HS코드(4자리~10자리)
모피	2016.8.12	2016.8.12	4303 10 9010, 4303 10 9020, 4303 10 9030, 4303 10 9040, 4303 10 9050, 4303 10 9060, 4303 10 9080
담배(Cigarettes, tobacco)	2020.6.1	2020.6.1	2402 20 900, 2403 11 000, 24 02 10 000, 2402 10 000, 2402 20 900, 2402 20 100, 2403 19 100, 2403 19 100, 2403 99 100, 2403 99 100
의약품	2020.6.1	2020.6.1	모든 의약품(러시아 정부령 2019.10.12 N 2406-r 부록 №2)
신발	2020.7.1	2020.9.1	6401, 6402, 6403, 6404, 6405
카메라 및 플래시 램프	2020.10.1	2020.12.1	9006 ((9006 91 000 0, 9006 99 000 0 제외)
타이어	2020.12.15	2021.03.1	4011 10 000 3, 4011 10 000 9, 4011 20 100 0, 4011 20 900 0, 4011 40 000 0, 4011 70 000 0 4011 80 000 0, 4011 90 000 0
의류 및 섬유	2021.1.1	2021.2.1	4203 10 000, 6106, 6201, 6202, 6302
보석	2021.02.01	2021.10.1	귀금속, 원석으로 생산된 제품(상품)은 유통 전 라벨링의 의무가 있음.
향수	2021.9.31	2021.10.31	3303 00
유제품	2021.6.1 치즈 및 아이스크림 즉시 시행 * 유통기한 40일 초과의 기타 유제품(버터 등) 은 2021.9.1부터 *** 유통기한 40일 이하의 기타 유제품은 2021.12.1부터	-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2202 9100, 2202 99 950 0, 2202 99 990 0 *유통기한 40일 미만 유제품: 우유 및 크림 (비농축,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미함유, 유통기한 최대 28일); 버터밀크, 요거트, 발효 유제품, 곡류 우유 및 크림; 우유세럼; 커트 및 크림; 우유 및 크림(농축 또는 설탕 및 감미료 함유); 유지방 포함 논알코올 음료 등
맥주 *시범 적용	2021.04.01	2022.8.31	2203 00 0100, 2203 00 0900, 2203 00 1000 2202 91 0000, 2206 00 3100, 2206 00 5100 2206 00 8100, 2206 00 3901, 2206 00 5901 2206 00 8901
휠체어 *시범 적용	2019.9.1	2021.6.1	8713 10, 8713 90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2021년 4월, 러시아가 의무 레벨링을 유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시스템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정부 법령 #836(2019. 6.29.) “러시아내 특정 유제품 식별수단 실험표시에 대하여(2021. 2. 28, 3.30 개정)
2020.12.15 러시아 정부 법령 #2099 “유제품의 식별 수단 표시 규정 및 의무표시 대상 물품의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정보 시스템 주요 내용 승인에 대하여"
GOST R ISO/MEC 16022-2008(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으로, 자동식별과 바코드 및 데이터 매트릭스 심볼 ‘Data Matrix Symbology Specification’ 적용)

연방법 No 488-FZ(2018.12.25)에 의해 러시아의 의무 라벨링 제도가 수립되자, 러시아 정부는 시스템 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운영자는 Alisher Usmanov개인(재벌)과 Rostec(국영기업, 주로 방산 및 첨단산업 분야 전략 프로젝트에 투자 전문)의 민관 합작 프로젝트로 설립된 CRPT(첨단 기술 개발센터,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이다. Chestny Znak이라는 라벨링 추적 앱도 바로 CRPT가 개발한 것이다. CRPT는 독자적으로 마킹 코드를 생산하며, 코드 안정성 보장, 시스템 플랫폼 개발 등과 제품 카탈로그 제작, 라벨링 장비 현지화까지 관여한다.

Chestny Znak(https://chestnyznak.ru/en/)의 데이터매트릭스 조회(QR코드 조회방식과 동일)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제품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제품에 대한 오남용과 위조가 방지되는 것이다. 대 러시아 수출 제조사도 해당 제품군 한에서는 반드시 라벨링 제도(Chestny Znak 제품 정보 등록 포함)를 따라야 한다. 라벨링 대리 등록자(에이전트 등)는 반드시 Chestny Znak 의 파트너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라벨링 대상 기업 및 절차

대상 제조사는 포장 시 고유한 데이터매트릭스(DataMatrix) 코드를 표시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해야 한다. 제조사가 직접 번호를 생성하면 안되며, Chestny ZNAK 시스템을 통해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조 기업이 직접 번호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벨 코드는 ‘크립토테일(crypto tail)’이라고 불리는 암호화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CRPT 홈페이지에서 정부 규제 및 주의 사항이 상시 게재되어 있다.

수입 기업은 상품을 신고하기 전에 제품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EAEU 국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영토로 유통되기 직전에 해당국에서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해 다량의 식별 번호를 미리 발급받아 유통(수입 포함)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착할 수도 있다. 이론상 제품 판매업체는 라벨링 장비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로 판매업체가 라벨을 직접 인쇄하여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유통 과정에서 라벨 미부착 제품 또는 재고는 바로 폐기 처분될 수 있다.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점이나 창고로도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제조사와 수입 기업은 제품이 러시아에 수입되기 전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인증센터에서 강화된 자격 증명 전자 서명 발급. 강화된 전자 서명은 수기로 작성된 서명과 동일하며, 신고서에 서명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음. 인가된 센터의 목록은 https://digital.gov.ru/ru/activity/govservices/2/#section-list-of-accredited-organizations (러시아어)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강화된 자격 증명 전자 서명은 Kontur Company (https://kontur-inc.com/?p=1210&utm_source=google&utm_medium=organic&utm_referer=www.google.com&utm_startpage=kontur.ru&utm_orderpage=kontur.ru)에서 발급 가능함.
기업의 제품 회계 시스템이 마킹 코드와 작동할 수 있도록 확인 필요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EDM)설치 (러시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업은 1C사임. https://1c.ru/eng/title.htm )
GTIN 번호 발급은 GS1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를 후에 가능 설치 (GS1 한국 사무소: https://www.gs1.org/locations/korea)
Chestny Znak 시스템(https://chestnyznak.ru/en/)과 CRPT 사이트(https://crpt.ru/)에 제품 등록
Chestny Zank(https://chestnyznak.ru/en/)에서 라벨 코드 제작 신청
라벨링 코드 생산 장비 구입 및 운영 설정
코드 인쇄 장비 또는 라벨 및 마킹 인쇄 장비 구비

데이터매트릭스 코드는 각 국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러시아의 경우는 GOST R ISO/MEC 16022-2008(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및 자동 식별 바코드)로 결정된다.

러시아 표준 DataMatrix코드 샘플

검정 이미지(밝은 배경), ECC 200 version	밝은 이미지 (어두운 배경), ECC 200 version

자료: GOST R ISO/MEC 16022-2008(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

라벨 샘플(바코드, 데이터매트릭스 포함)

자료: https://journal.tinkoff.ru/molochka/

라벨링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바코드 등 제품 분류 전문 시스템이 있음에도 라벨링 데이터매트릭스라는 신규 개념의 도입에 있어 러시아도 전문가들 사에서 많은 의문점들이 논의된 바 있다. 라벨링 데이터매트릭스 기술 도입은 비용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제조사들이 거의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점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파악된다. 포장 라벨링 컨베이어의 최소 비용은 300만~500만 루블(4만~7만 달러) 사이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소매 업체는 바코드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 된다.

라벨 부착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곳은 비즈니스 지표 분석, 할인 프로그램 생성 등 유용한 기능을 포함한 창고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동 기능은 사업 환경 개선에 활용(빅데이터 자료)될 수 있다. 연방법 54-FZ에 의거, 러시아 영토 내 모든 사업체는 온라인 현금 등록기를 완비해야 하는데, 레벨링 데이터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품 추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라벨링 의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라벨링 우회 및 규칙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라벨링 시기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행정법 15.12조에 의거, 미표시 제품의 유통은 몰수 및 벌금 형태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벌금은 아래와 같다.

• 개인: 건당 2,000~4,000 루블(27~55달러)

• 기업: 50,000~100,000 루블(690~1,380 달러)

• 소상인(개인사업): 5,000~10,000 루블(69~138달러)

미표시 제품 가격이 150만 루블(약 2만 달러) 초과시 러시아 연방 형법 제171.1조에 의거, 최대 3년 형사처벌 및 8만 루블(1,1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14.5조 제4부 규정된 현금 신고 사용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경고 또는 벌금은 5,000~10,000루블(69~138달러)이며, 공무상 위반은 1,500~3,000루블(20~42달러)이 부과된다.

우리기업 FAQ 및 현지 반응

Q. 러시아에 등록된 저희 제품이 QR DataMatrix나 GS1 QR DataMarix 시스템으로 모두 스캔 될까요? QR코드와 관련된 러시아 기관이 CRPT가 맞는지요?

A. QR코드와 DataMatrix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GS1이 발행하는 DataMatrix 은 라벨링 메이트릭스로 보시면 됩니다. GS1은 비영리 국제 기관으로, 러시아에 대표사무소가 있으며 라벨링 Datamatrix 를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CRPT는 The Center for Research in Perspective Technoloiges의 약자로, Chestny Znak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라벨링 DataMatrix 코드와 QR코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QR코드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DataMatrix는 정보가 더 단순하며 러시아에는 라벨링 코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 수집

Q. 동물성과 식물성 유제품은 의무 라벨링 적용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A. 러시아 법령 상으로는 동물성과 식물성을 나누어서 규정하지는 않으며, HS코드 상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 여부는 HS코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의무 라벨링 적용은?

A. HS코드 0401~0404는 0.2% 미만 지방 함량 음료도 포함하고 있고, HS코드 2202 9100, 2202 99 9500, 2202 99 9900은 지방 함량 2% 초과 비알콜 음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타르스탄 공화국 섬유 및 경공업 조합의 Irina Kupryakhina 이사장은, 러시아의 라벨링 의무 강화로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신발 제조업자들은 라벨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평균 20만~25만 루블(2,700~3,500 달러)을 지출했다고 한다. 숙박업(호텔, 요양원 등)의 일회용 슬리퍼 주문 시에도 각 슬리퍼에 라벨을 부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2020년 러 연방 산업통상부에 저가 일회용 신발류는 라벨링 부착 의무사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동 건의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중국 시장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지 제조기업들 조차도 라벨링 제도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로 수출하는 해외 제조사 또는 수입 유통사들은 절차 상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Irina 이사장은 첨언했다.

자료원 :

Product labeling in 2021: list, instructions, online checkout https://www.26-2.ru/art/356035-obyazatelnaya-markirovka-tovarov-2021

Mandatory labeling 2021 https://getmark.ru/blog/o-markirovke/obyazatelnaya-markirovka-tovarov-kod-pravila-ehtapy-sroki/

Labeling 2021 https://allo.tochka.com/markirovka-2021

Chestny ZNAK track & trace digital system https://chestnyznak.ru/en/

Products labeling https://www.813.ru/podderzhka/torgovlya/markirovka-produktsii-/

Shirt barcode: marking of goods exported to Russia https://neg.by/novosti/otkrytj/shtrih-kod-dlya-rubashki

Product labeling for import and export: what to label and how to do it right https://new-retail.ru/business/markirovka_tovara_pri_importe_i_eksporte_chto_nuzhno_markirovat_i_kak_vsye_sdelat_pravilno5951/

Mandatory labeling in Russia https://vc.ru/trade/100546-obyazatelnaya-markirovka-tovarov-v-rossii

labelling and conformity assessments of goods https://www.noerr.com/en/newsroom/news/russia-new-developments-in-regulation-of-labelling-and-conformity-assessments-of-goods

https://www.rbcc.com/ru/news/exporting-to-russia-is-your-business-ready-for-digital-marking

Labeling "under the thumb": a practical guide for "logisticians-experimenters" https://logirus.ru/articles/solution/markirovka_pod_kablukom.html

Features of the mandatory labeling https://www.insales.ru/blogs/university/markirovka-tovarov

"We are not ready with this coronavirus": retail meets labeling https://www.business-gazeta.ru/article/473423

"Complete idiocy!" - business is preparing for price increases due to total labeling of goods https://realnoevremya.ru/articles/159488-minusy-totalnoy-markirovki---kak-vyrastut-ceny-na-tovary

"Small businesses will die." What will the labeling of goods in the region lead to?

https://kaliningrad.rbc.ru/kaliningrad/15/01/2021/60012f5e9a79470e30b0d48d

Trade map(https://www.trademap.org), 무역관 문의 기업 FAQ 및 자료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