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집회 가능' 판결…“당연한 결과에 세금 낭비” - 한겨레 구글뉴스 0 156 2023.01.13 06:00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 + 15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15 '용산 대통령실 집회 가능' 판결…“당연한 결과에 세금 낭비” 한겨레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100m 이내 집회금지 위법” 경향신문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 장소 아냐”…경찰 자의적 해석에 제동 한겨레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금지 위법” 동아일보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 동아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