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인권침해의 관점에서는 보는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문화홍보원
0
41
2021.07.20 09:00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해양법과 인권보호법의 관점에서 짚어보자.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94조 3항(a)는 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