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Book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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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2009.10.29 00:05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플래닛미디어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다급한 나머지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려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만을 주겠다는 명나라에게 먹일 군량이 없을 듯 하여 5만이면 된다고 명 황제에게 야단 맞았던 선조는 육군과 수군의 통제권을 명군에 주었다. 대책없이 패퇴하는 왜군을 추적하겠다는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명 제독 진린은 뇌물 받고 말리기까지 했다.
이 사례를 빼고서 왜 하필 한국전쟁 당시에 "빈약한 무장과 지휘 능력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UN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오해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던가. 왜 NATO군 사례를 들고 나오는가.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던가.
이 책은 그때 당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결론을 내려 놓았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핑계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작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자주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던가. 기껏 NATO군 핑계를 대지만 그 나라들도 엄연히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침입 당시에만 작전권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와 색깔 공세에 희생된 전직 대통령이 너무도 떠 오른다. 평시나 전시나 작전권도 없는 군대를 통수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인가.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썩어빠진 전직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란에 나라가 흔들릴때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플래닛미디어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다급한 나머지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려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만을 주겠다는 명나라에게 먹일 군량이 없을 듯 하여 5만이면 된다고 명 황제에게 야단 맞았던 선조는 육군과 수군의 통제권을 명군에 주었다. 대책없이 패퇴하는 왜군을 추적하겠다는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명 제독 진린은 뇌물 받고 말리기까지 했다.
이 사례를 빼고서 왜 하필 한국전쟁 당시에 "빈약한 무장과 지휘 능력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UN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오해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던가. 왜 NATO군 사례를 들고 나오는가.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던가.
이 책은 그때 당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결론을 내려 놓았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핑계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작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자주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던가. 기껏 NATO군 핑계를 대지만 그 나라들도 엄연히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침입 당시에만 작전권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와 색깔 공세에 희생된 전직 대통령이 너무도 떠 오른다. 평시나 전시나 작전권도 없는 군대를 통수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인가.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썩어빠진 전직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란에 나라가 흔들릴때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